[2021.04.30.金.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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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 섞여 내리는 비…오전 중 대부분 그쳐 (이데일리)
※ 전국 대부분 오전까지 비…미세먼지 ‘보통’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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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백신이 최고 부양책"…미국 경제 1분기 6.4% 깜짝 성장(상보)
# 보유지분 상속세 10兆 내는 삼성가, 獨이었다면 5兆···기업가 정신도 사그라든다 (서울경제)
- 미국 40%·독일 30% '절반 수준'
● 가계대출 더 조인다…“버는 만큼만 빌리도록”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4875&ref=DA
○ 얼마가 맞을까… 서울 평균 아파트값 정부 통계는 9억원, KB는 11억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4/30/C4JSETGLCJG7LIC2FPIAW2BTDM/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덜게 ‘임대료 멈춤法’ 필요” (세계일보)
# "지방국립대 무상대학으로" 與 법안, 사립대 죽음 앞당긴다 (중앙일보)
# [이기홍 칼럼]경제전쟁 포연 속에 “뒤로 돌아～가” 외치는 文 (동아닷컴)
● [현장] “다 망한 뒤에 보상해줄겁니까?”…정치권 갈등에 뿔난 외식업계’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6727/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이행했지만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
-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소위 문턱도 못 넘어…4월 처리 사실상 무산
-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여부만 비교하는 지원금,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도
○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80% 육박···‘차라리 집 사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916010729125
- 전세가율 강원 80.2%, 충남 79.3%, 충북 78.6% 등
- 충북, 경남, 강원, 충남 등 갭투자 매매거래 많아
# "직무 정보로 사익 추구 불가"…'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
# “이성윤, 과도한 정치 편향” 탈락시켜… 검찰총장에 김오수 유력 (조선비즈)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참사’ 특검보에 서중희·주진철 변호사 임명 (아시아투데이)
◑ 설마했던 '김부선'이 현실로… GTX-D 광역교통계획 원안 반영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917248018086&type=4&code=w0902&code2=
◑ “우리집 공시가 고쳐줘” 5년 전보다 260배 늘었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384
- 공시가격 이의신청 4만9601건,?세종시 4095건 최고 불만
◑ 재건축 시장에 엄포 놓은 오세훈…'규제 완화 vs 집값 상승' 딜레마 해결할까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9001240
-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 6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 조인다… 서울 아파트 83% 규제 대상 (동아일보)
# 연소득 2천만원이면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종합) (연합뉴스)
- 은행권 "'DSR 40% 규제'로 저소득자 타격…막차대출수요 급증 우려"
# "수신료 인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막바지…공청회서 싸늘한 여론 확인
-------- ◆ 업 계 --------
◆ DL그룹, 호텔 적자 속 골프장이 효자 (더벨)
- 제주 항공우주호텔 영업 중단도…오라CC, 골프존카운티 임대 운영 덕 비용 절감 기대
◆ 부영그룹, 코로나19 특수에도 제주 골프장 희비교차 (더벨)
- 명문구장 각축전, 엇갈린 성적표…리조트 전반적 열세 지속
◆ '대중제 전략 먹힌' 계룡건설, 골프장 전방위 확대 (더벨)
- 코로나19 특수 '케이알스포츠' 실적 턴어라운드…여주·충주 신규 골프장 건설 추진
◆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외형 위축 속 디지털 역량 집중 (더벨)
- 총매출 대비 2.2→1.4%, 골프장 분전에도 역부족…파크사업 살리기 관건
yS
◆ 무르익는 대우건설 매각설, 산업은행은 '정중동' (더벨)
- 협상 구체화에 신중한 태세 고수…인수여력 및 의지 확신 필요
-------- ◑ 정 책 --------
◑ 서울 아파트 83%, 7월부터 ‘DSR 40%’ 대출 규제 받는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2112025&code=920202&med_id=khan
- 정부 ‘2023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대 억제’ 목표
◑ 강남 또 빠져···2만 여 가구 1,000가구씩 쪼개서 공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V1LLFN/GB01
- 소규모·주거재생 후보지
- 서울 금천 등 소규모 20곳
- 주거재생은 가리봉 등 7곳
- 대규모 아닌 소폭 개발에
- 주민 반발 커 실효성 논란
◑ 수도권 택지 발표 결국 '하반기로'…공급계획 차질 없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5239&cid=10400
- 수도권 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정황 드러나
- 4월 강조해온 정부 결국 "위험 제거 먼저" 선회
- 전문가들 "주택공급 지연 리스크 발생 할 수도"
- "재발 위험 해결 먼저…수사·입법 늦어지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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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에 발목잡힌 수도권 택지 개발…하반기로 발표 연기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91256457590367
- 울산ㆍ대전에서 1.8만가구 택지 발표…수도권은 투기 흔적 곳곳 발견
- 투기 수사 이후 수도권택지 발표…공급대책 차질 우려
◑ 도시재생·세종·지방 5.2만 '영끌' 공급…11만 수도권택지는 '연기'(종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1098
- 소규모주택사업 등 도심공급 중점…투기의혹 조사에 13.1만 택지 '하반기'로
- '육사·김포공항땅' 두고 '공급불안' 메시지…"어수선 대선정국에 공급 묻힐 수도"
◑ 하남 등 후보지 곳곳 ‘수상한 거래’… 25만가구 절반 공급 연기 [수도권 빠진 ‘2차 신규택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91831134925
- 2·4 주택 공급 대책, 투기에 발목 잡히나
- 울산·대전 1만8000가구만 발표
- 일부 후보지 2~4배 거래량 급증
- 정부 "국토부·LH관련 투기 없어"
- 투기사례 나와도 바로 배제 안해
-------- ● 경 제 --------
● [가계부채 관리방안]非주담대·상호금융권 대출 규제 더 깐깐해진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912252071249
- 비주담대 규제, 금융권 전체로 확대···LTV 70%로 강화
-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 LTV 40%로 적용
- ‘LH 사태’ 계기로 상호금융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개선
● 마통 있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 7억 서울 집 대출한도 1.1억 줄어든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VET3M4
- 은행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 억제"
- 2023년 가계대출 76% DSR 적용
- 신용대출도 만기 줄여 깐깐한 심사
- 갭투자 노린 '영끌' 차단한다지만
- 실수요자 내집마련 더 어려워질듯
● 아파텔도 대출규제…7월부터 거래허가구역 LTV 4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415494/
- 비주택 담보대출 한도 규제
- LH발 규제에 신혼부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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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바로미터 경매 4월은? 진행·낙찰·응찰자 수 다 줄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916578040404
● '코로나 패닉' 인도 진출 韓 금융사 '비상'…철수 고려는 아직?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6559/
- 신한·하나銀 재택근무…'우리'는 영업시간 단축
- 27일 인도 내 확진자 36만명 넘어…확산 속도↑
- "현지 상황 지켜본 뒤 귀국·사업 전략 결정할 것"
● 보복소비 폭발… 3개월간 카드 224조 긁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30018014
- 소비회복에 1분기 승인액 8.7% 증가
- 온라인·백화점 19%↑ 운수업 35%↓
-------- ○ 주 거 --------
○ [아주 쉬운 뉴스 Q&A] 청년·신혼부부, ‘내 집·전세 집’ 마련 고민될 때 꿀팁!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9115345994
○ [단독]손 바뀐 '평당 1억 아파트' 27채 등기부등본 떼어봤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917051320989&pDepth2=Etotal
○ 서울 신축 아파트 평균가격 16억… 이래서 ‘새 아파트’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2908571297881
- 입주 5년 이내 아파트와 10년 이상 매매값 격차 커
- 주거환경·편의시설 영향… 새 아파트 수요 집중
- 서울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 15억9987만원 달해
- 10년 초과는 11억37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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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행' 빠진 GTX-D 노선 원안대로…김포 주민들 반발 확산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917590434378
- 김포시의회 의원 국토부 앞에서 반대 시위…강남 직결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줄이어
○ 서울 금천 등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 20곳 선정…1.7만호 규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061
○ ‘여의도·목동’ 막으니 '상계' 뜨네…재건축 아파트 계속 ‘들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50566629021040&mediaCodeNo=257
- 서울 아파트값 0.08%상승…전주와 동일
-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 시행 직전 매수 몰려
- 허가 구역 제외 된 노원구 반사효과
- 상계주공아파트 신고가…전용 64㎡ 8억 5000만원
-------- ◈ 분 양 --------
◈ 전국 미분양 주택 '역대 최저' 3월 1만5270가구…3.3% 줄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927021
- 준공후 미분양 1만가구 밑돌아
◈ 미분양 빠르게 소진…5년만에 1,000세대선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2900089
- 도내 전년동월比 1,839세대 감소
- 주거 여건·교통망 등 개선 효과
◈ 3월 전국 주택 미분양 역대 최소…1만5천270호·3.3%↓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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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인 가구 ‘청년’이 41%로 최다…“분양은 꿈도 못 꿔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2138015&code=620101
- 전체 가구 중 33% ‘1인 가구’
- 절반 이상이 주택정책 ‘불만’
- 청년 51% ‘보증금 있는 월세’
- 중장년·노인, 혼자 사는 이유
- 대부분 배우자와 별거·사별
◈ 청약홈, 오늘(29일) 청약일정 6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9001354396
◈ 누구나 살고 싶은 탁월한 생활인프라의 완성형 신도시, 나도 한번 살아볼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9657098332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후보자 선정
Q.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 선정
☞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
·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Q.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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