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화.ys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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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 없는 ‘곡우’, 전국 맑고 큰 일교차 주의…서울 낮 23도·경기도 오전에 미세먼지 ‘나쁨’ (이투데이)
※ 곡우(穀雨)
: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 곡우(穀雨)는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으며, 음력 3월 중순경으로,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곡우의 의미는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
※ 장애인의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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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실패한 부동산정책]① 온 나라가 역대급 상승장… "모두가 '부동산 우울증' 겪는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9/2021041902240.html
◑ 50조원 쏟아부은 도시재생…주민들은 "필요없다" 1만명 집단 반발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9135033014
- 4년 전 "실효성 거두기 어려울 것" 전문가 지적 현실로
- 전통적 재개발·재건축 없이 도시 살려내기 한계 가시화
# "20년 기다리느니 주식 코인할래" 보험 깨는 서민들 (매일경제)
# [단독] 가상화폐 거래금액 석달간 1500조…벌써 작년의 4배 (아시아경제)
● 205억→2조4000억...5월부터 개인 공매도 확 늘어난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916272867027
- 개인대주 서비스, 28개 증권사로 대폭 확대
- 신규투자자는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 투자액 3000만원까지, 신용공여한도 개선
● 주담대 이자부담 커진다…봄 이사철 어쩌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0254
- 지난달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0.84% 상승세 전환…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향
- 금리상한형·초장기 주담대 주목…인터넷은행 경쟁 참전해 금리경쟁 가능성 관심
# 코카콜라 CEO "원가 상승에 가격 인상할 것" (연합인포맥스)
# 바이든, 2500조원 인프라 투자로 中 '희토류 무기화' 막을까 (조선비즈)
○ 법인 명의, 지방 아파트 6채 ‘싹쓸이 쇼핑’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191341434530304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창원ㆍ천안 등서 244건 의심 사례
◑ [정책의속살] 내년 최저임금 논의 무거운 첫발…낙관하기 힘든 2가지 이유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19000492
- 20일 첫 전원회의 개최…법정시한 70일 남아
- 내달 13일 심의위원 대부분 임기종료 '엇박자'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심의일정 연기 가능성
# 자동차속도 10km 낮추니…보행 안전 vs 운전 답답 (아시아투데이)
# 文정부 난처해진 日 오염수 방류 대응…美, 사실상 용인에 입지 좁아져 (에너지경제)
# SLBM 도발 우려에도…대정부질문서 '북한'은 없었다 (데일리안)
#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A6272W
- 기업 규제에 脫한국 가속화
-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유출
-------- ◆ 업 계 --------
◆ '시총 2.8조' 대우건설 인수설 또…진대제 사모펀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9930
- 지난해 실적 개선되자 인수설 꾸준히 제기돼
◆ 대형건설사 1분기 실적발표 임박...대우건설 ‘웃고’ 현대산업 ‘울상’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9010010935
- 대우건설 실적 개선 '최고'...삼성물산도 양호
- HDC현대산업개발 주택공급 공백에 실적 부진
◆ 국내사업 비중높은 롯데건설, 동남아 공략 '드라이브' (더벨)
- 전체 매출서 해외 비중 3.7% 불과…베트남 주택·신도시 개발에 중점
◆ 중흥토건, 도시정비 증가에도 아쉬운 '분양' 축소 (더벨)
- 원가율 70% 자체사업 절반 넘게 줄어…’탄탄한’ 재무건전성 여전
◆ GS건설, ESG위원회 이사회 편입 임박...CGO·ESG팀 가동 (더벨)
- 내년께 이사회 편입 격상…사외이사 전문성 시험대
◆ 쏟아지는 강남 중소형 오피스 매물…원매자 '글쎄' (더벨)
- 더피나클역삼·우신빌딩 흥행 저조…가격조정 가능성
◆ 코람코에너지리츠, 주유소 매각 후 배당금 확대 (더벨)
- 입찰 참여 ‘활발’…전기차 충전소·리테일 개발 나설까
◆ 삼성전자, '역대급' 투자 발표 임박...최대 70조원 전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1916544195939
◆ 최대주주 지분 높을수록 '두둑'… 상장사 현금배당 37조 풀었다 (머니S)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41917388045686&MTN
-------- ◑ 정 책 --------
◑ 오세훈 1호 공약 ‘1인 가구 5대 고충 해소’ 착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2158015&code=620101
- 서울시,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단장으로 ‘특별대책TF’ 가동
-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등 수요자 맞춤 정책 개발 추진
◑ 주택시장에 퍼진 오세훈 효과…"일시적" VS "시작에 불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9155705172
- 단기 상승은 어쩔 수 없어…서울 전체 확산 가능성은 제각각
- 토지거래허가 구역 가격 방어 효과 있지만…풍선효과·재산권 침해 등 문제
-
◑ 성난민심에 놀란 여당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 검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76762/
- `9억초과` 기준서 비율로 수정
- 성난민심에 정책 손질 나서
- 與 부동산특위서 집중 논의
- 청와대와도 개편방안 공유
◑ "선거 참패 딛자"…부동산특위 띄운 與…위원장엔 진선미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9001084
-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격 완화
-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검토
-
◑ 국토부, 작년 하반기 부동산 매매 급증한 울산·창원 등 15개 지역 조사…불법 의심 주택거래 대거 포착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2215015&code=920202&med_id=khan
- 비규제지역에 외지인 몰려들어
- 다운계약 탈세·명의신탁 투기…
- 거래신고법 위반 등 244건 적발
◑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부동산 규제완화 공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47200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오늘 첫 회의서 노사 격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52700530?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2
-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공익위원 거취도 논란
-------- ● 경 제 --------
● 서민금융법·배당 제한 겹규제···해외서 "韓금융사 문제 있나" 묻기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9IG8JH
- 금융사 발목잡는 법 개정 줄줄이
- 민간기업 불구 '공적 기관' 인식
- 카드론 등 수익원마다 규제 칼날
- 서민금융 출연 법제화 추진 등에
- 금융지주 주가, 청산가치도 안돼
- "관치·정치가 금융 쥐고 흔들어"
● 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하…0%대 상품 등장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1025
- 대출보다 수신 증가 빨라…속도조절 불가피
-
● 공시가 1000만원 늘었는데 세금 3500만원 증가 날벼락, 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8811
- 공동상속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포함
- 2주택 되면 세율 높고 세부담상한도 늘어
- 양도세는 주택 수에서 작은 지분 제외
● "종부세는 상위 1% 세금"…9억→12억 기준 상향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9_0001411520&cid=10400
- 당정청,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검토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 육박
- 재보선 참패 후 민심 이반…논의 급물살
- 부동산친구 'ys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아파트 규제에,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 ‘껑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4/20/VOANHALHKRETHOFNQCMTJU2VZU/
-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
- 작년 4분기 오름 폭의 4배 넘어
● 열흘 뒤 상속세 13조 어떡하나 “이재용은 신용대출 알아본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881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0년간 세부담 취득가의 2.5%…뉴욕 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11000530?section=economy/real-estate
- 한국지방세연구원, 1주택자 2009∼2019년 보유 시 총 조세비용 분석
● [뉴욕유가] 달러약세·공급 축소 우려에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283
● 국내 알트코인 시가총액 올해 5배 껑충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1900099
- UBAI 9천선 넘겨 4개월만에 급등
- 일론머스크 언급 투자자 주목받는
- 도지코인 2월 보다 568.7% 올라
-------- ○ 주 거 --------
○ "2030세대 서울 부동산 큰 손 됐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90702e
- 직방,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분석
- 첫 부동산 구입 비중 중 40세 미만 61.2%
- 과거와 달리 고가주택으로 수요 이동
- 예비 수요층 줄어…수요 공백 가능성 있어
○ 40대 미만 부동산 '큰손'으로 부상… "서울 집값 올린 원인"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908448030189&type=4&code=w0903&code2=
○ "집이 노후"…30대 '퇴직연금'까지 긁어 모아 '영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9514995
-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반이 “주택 구매·임차”
- 2019년 중도인출 2조7758억
- 4년 사이 인출총액 3배 늘어나
- 사유 52%가 집구매·보증금
- 30대 비중 50%로 가장 많아
- 노후자산 감소 대책 시급
-
○ 쌍문1구역, 토지주 19% 동의했다.. 2·4 대책 공급 '탄력'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91527457442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송파구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9513867
- 재건축 기대감에 잠실 5단지 등 강세
- 1.77% 올라… 강남·노원·서초구 뒤이어
○ 공시가 뛰자 증여 광풍···인천 역대 최대, 강남 6배·세종 2배 폭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96J7AV/GB01
- 3월 전국서 1만281건 '증여 러시'
- "다주택자 팔것" 정부예상 빗나가
○ 강남 아파트 증여 역대 최대 수준…"세금보단 증여로 우회"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19001227
- 지난달 증여 812건...전월 대비 6.8배↑
○ 2분기 입주물량 반토막, 전세난 또 엄습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0160
- 전국 입주 5만975가구, 전년비 서울·수도권 물량 절반 줄어
- 물량 급감에 여름 이사철 겹쳐 다시 전셋값 상승 가능성
-------- ◈ 분 양 --------
◈ 더 뚜렷해진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41909230462337
- '똘똘한 한채' 전략
- 폭등장서 오름폭 커
- 청약도 중대형 인기
◈ 흑석2구역 13억?…‘장위·성북’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9억 넘는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9018088&mediaCodeNo=257
-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 고분양가 심사기준 적용해 시세 약 70%
- 장위8·9구역, 성북1구역 인근 아파트 13억 넘어
- 중도금 대출 안 나와…중저가 매수 쏠릴 수도
◈ 틈새에서 대세로… 비규제지역에 뭉칫돈 몰린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8563077662
◈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7YLD0R
◈ [부동산 캘린더]‘대구역 SD아이프라임’ 등 전국 11개 단지 5593채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9/106490106/1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Q.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Q.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법원은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
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출처] Q.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작성자 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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