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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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일교차 주의하세요”… 미세먼지 ‘좋음’ (천지일보)
※ 전국 맑음, 기상청 “낮 최고 25도”…미세먼지 ‘좋음’~‘보통’ (뉴스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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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野 광역단체장 5명 “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야”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419/106471267/1
- [부동산 정책 논란]서울-부산시장 등 건의문 발표
- “공시가 이의신청 30배 증가 정부의 산정 가격에 불신 커져”
- 국토부 “공시가 산정 문제없다” 29일 기초자료 처음 공개할 듯
# “반도체 강대국 지위 뺏길라”…이재용 첫 재판 앞두고 커지는 ‘사면론’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181531534570068
# '이건희 상속세' 13조원 납부기한 임박...납부 어떻게?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81727001&code=920401
- ‘13조원’…지분 매각 가능성은 낮아
- 배당·대출로 5년간 분할납부 관측
◑ 50兆짜리 도시재생…슬럼가만 키웠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9686629017760&mediaCodeNo=257
- [무용지물 도시재생]①12개 구역, 19일 반대성명
- 창신동 주민 희망 1위 '도로확장' 주민의견 배제
- 도시재생지역 신축비율 4.1%…청년들 마을 떠나
○ '택배 대란' 부른 지하주차장 층고… 왜 2.3m였을까?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6/2021041601947.html
# 굶으며 버티는 청춘…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동아닷컴)
# 못 말리는 한국 명품 사랑… 독일 앞질러 세계 7위 시장 (국민일보)
# [공유전동퀵보드]코로나 시국에 공유헬멧이라니···“안 타고 말지” (서울경제)
● 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율 50%…전세대출 급증에 속도조절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8010010310
- 변동금리 많은 전세대출 증가 영향
- 보험권 고정금리는 52.5%로 상향
◆ ‘해외 부진’ 대형 건설사, 국내 주택사업이 1분기 먹여살렸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81821461029
- 이르면 이달말 1·4분기 실적 발표
-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 코로나 악재에도 영업익 상승 전망
- 내년 대선 하반기 호재로 작용할듯
- 민간 중심 주택공급도 긍정 요인
# 미국에 이어 체코도 “러시아 외교관 18명 추방”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82122015&code=970205
- “2014년 탄약고 폭발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 스파이 개입”
- 서방 국가들 견제 움직임에 동참…EU·나토에 지원 요청
# 가족에게 상처받은 박수홍, 다홍이가 전재산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707554287751&pDepth2=Etotal
# 홍준표 "文, 원전비리 하나로도 중죄 못 면해…훗날 위해 MB·朴 사면해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80839055918
-------- ◆ 업 계 --------
◆ 파르나스호텔, 공모채 수요예측 성공…8년만의 컴백 (더벨)
- 3년물 1200억 신고, 2100억 주문 몰려…업황 우려 불식
◆ 유통주, 소비심리 회복에 ‘꿈틀’...박스권 탈출 나선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611374554268
- 이베이코리아發 불확실성 시장 관망세...실적 호조에도 횡보
- 6월 이후 본격 반등 기대...소비심리 회복에 ‘어닝서프라이즈’
- 증권가, 현대백화점·BGF리테일 펀더멘털 주목...저점 매수 추천
◆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본점 글판에 힘 쏟는 금융권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974
- 감동과 공감 더하는 글귀로 기업 이미지 제고…마케팅에도 활용 가능
-
◆ 대우건설, 전담조직-자회사 투트랙으로 리모델링 시장 공략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516440195024
- 대형 프로젝트는 대우건설, 소규모 리모델링은 대우에스티
- 리모델링 시장 확장에 손 놓았던 리모델링 강화 의도 풀이
◆ 대우건설, 순익 1000억 넘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더벨)
- 추가 부지 매입 덕 분양 증가 전망…이라크·나이지리아 수주 성과도
◆ 재기 나선 베뉴지, 골프장사업 구원투수 되나 (더벨)
- ①버팀목 역할 '톡톡', 유통·호텔사업 부진…내실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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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산업 쿠팡, 30년된 재벌규제에 발묶이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4/372359/
- 공정위, 美 국적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추진 논란
- 빅테크 기업 성장에 족쇄…제2 쿠팡 싹부터 자를판
◆ 포스코건설, 1조1천억원 일산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074
◆ 호반건설, 인천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81821488307
-------- ◑ 정 책 --------
◑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까지…노형욱의 앞날은 ‘첩첩산중’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82134015&code=920202&med_id=khan
- 인사청문회 통과부터…공급 확대·임대차 3법 안착 등 과제 산적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 ‘발등의 불’
◑ 野지자체장, 공시가격 맹공…與 세부담 완화 추진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8_0001410719&cid=10400
-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 공시가격 공동대응
- "공시가격 동결하고, 결정 권한 이양해야"
- 與, 특위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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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에 무한한 책임 느끼며 물러난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1617385239277
◑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속속 발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61470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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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역·수유역·청량리동…서울 13곳 고층단지로 개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299
- 국토부 공공개발 2차 후보지 선정
- 1ㆍ2차 합해 약 3만8000가구 공급
- 주민 동의 3분의 2 받아야 본 구역 지정
◑ 임차인에게도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임대차 신고 ‘빅 브러더’ 논란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7000054
-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완성’
- 정부 “과세 목적 없다”고 했지만 시장 우려 계속
- 지난해 임대차 신고-표준임대료 연관 언급도…
◑ 내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출발한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18000007
- 작년 12월부터 시작, 75편·8000여명 이용
-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등 다양화 추진
-------- ● 경 제 --------
● 한국은행 "올해 2분기부터 주요국 고용 빠르게 개선" 전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8337
- "미국, 3월 레저·상점시설 이용 급증하며 고용 늘어"
- "유럽은 근로시간 확대로 고용회복 제약될 가능성"
●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총량관리 필요"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072
-
● 금융당국 '가계부채 딜레마'…그래도 청년엔 규제 푼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2485/
- 증가율 8%에서 4%로 낮추고, 청년·실수요자에 대출 규제 완화할 듯
- 금융권 가계빚 급증에 경계…빚 규모 1000조원‧증가 속도 OECD 1위
● 일하지 못하는 20대…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최하위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1800077
- (상) 도내 1분기 경제활동 54.6%…전북 이어 두번째 낮아
- 코로나 영향 전년보다 8.5% 급감…전국 평균에 6.4% 못미쳐
- 취업 여건 급격히 위축되며 탈강원 심각, 인구 기반마저 휘청
● 자영업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청년들… 경제고통지수 최악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16/106434459/1?ref=main
- 코로나 3苦세대 <상> 빈곤세대 내몰리는 청년들
- 정규직 이어 알바마저 바늘구멍…가게들 문 닫아 일 끊기기 일쑤
- “코로나 감염보다 굶는게 더 겁나”…확진자 대거 나온 콜센터 취업도
-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자산 줄어 탈출구 찾으려 가상화폐 투자도
● “전국서 부동산 쇼핑족 몰려…고령자 땅 헐값에 사 수배 차익”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41800085
- 집중 취재 - 개발사업의 그림자, 춘천 동면 지내리를 가다
● 방배동 재건축 입주권 '웃돈 3억 더'…"매물 없어서 못판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879621
- 서리풀터널 효과에
- 정보사 부지 개발 탄력
- 바이오·금융 기업 중심
- '오피스 타운' 조성 계획
-
● 美 주택 75%, 한 달 만에 매매… 밀레니얼 몰린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574.html
- 미국도 미친 집값
● 2분기 해상운임 상승세 올라…미주·유럽 사상 최고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18010003568
● 유가·운임·환율 '삼중고' 수출 中企 무너진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81811520802
- 원자재값 급등에 물류비도 부담
- 원화가치 치솟으며 환리스크까지
- "수출해봐야 손해" 수익성 최악
- 납품단가는 제자리 '존폐 위기'
-------- ○ 주 거 --------
○ 광주·전남, 2분기 2411가구·1876가구 집들이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611018065060&type=4&code=w0903&code2=
○ 오세훈 한강르네상스 첫 주자…성수동 50층 개발 '재시동'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72144/
- 한강변 초고층 첫 주자되나
○ 서울 집값 내린다고?…‘입주 물량 부족’에 전세도 상승 전환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7505956
- 수도권도 오름세 유지…신도시 개발 기대감 / 전문가 “재건축 주도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
○ 서울 아파트 매매 0.08%↑, 전세 0.04%↑…재건축 ‘급등’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8010010357
- 오세훈 규제완화 공약에 재건축 시장 상승 주도
○ [동네방네]청량리 집창촌, 역사 속으로...청량리4구역 보전계획 폐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9017432&mediaCodeNo=257
- 주민, 동대문구 의견 수렴
- 해당 지역 공원 조성 계획
-------- ◈ 분 양 --------
◈ [분양캘린더] 전국서 5,500가구 쏟아져···검단서 대규모 분양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4S9S1RO/GB02
- 봉담자이 등 견본주택 13곳 개관
◈ [부동산캘린더]4월 4주 전국 5593가구 분양…서울 ‘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29017104&mediaCodeNo=257
- 전국 11개 단지 분양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예미지퍼스트포레’
- 경남 김해시 삼방동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2차’ 분양
◈ 비규제 지역선 부부 각각 청약해 같은 단지 2채 당첨 가능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879661
◈ 펄펄 끓는 '지방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 줄줄이 나온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8558418822
- 전국 절반 가까이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수요↑
- 청약 수요 몰리며 완판 행진… 비규제지역 신규 분양 단지 관심 多
◈ 20평대 분양가 10억···공공재개발도 현금부자 잔치되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82RQR1
- 흑석2구역 3.3㎡당 4,000만원
- 중도금 대출 불가한 분양가 책정
◈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7YLD0R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Q.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파산과의 비교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main.jsp)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 해제 시점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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