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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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전국 곳곳 비…미세먼지 ‘나쁨’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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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시세 차익 50억 원 이상"…공공주택까지 사들였다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82007
# 민주당 비주류 중진 6人 ‘강성 당원’ 향해 “생각 다르다고 적대시…당 발전 저해” 비판 (대한경제)
# 쑥대밭된 '문과 수학'…수시 이어 정시도 이과생에 치일듯 (뉴스1)
◑ [일문일답] "전월세 갱신때도 금액 바뀌면 신고대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51006425507
◑ 전세 6000,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계약 신고의무..6월1일 시행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412054853631&pDepth2=Etotal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하다면 맥주 만들어 마셔라" (한국경제)
# [아주 돋보기] 오염수 방류 일본의 진짜 속내는 ‘가성비’?... 도쿄전력 신뢰도도 의문 (아주경제)
●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액 9조 넘어 역대 최대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15/106431430/1
- “공실 우려에도 주택 규제 반사이익”
● [르포] "강의실 6곳 중 5곳은 비어"… 코로나로 대치동 상권도 '흔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691.html
# LG엔솔 美투자 박차…GM과 두번째 공장 설립 (머니투데이방송)
# 美, 코로나 사태로 세금 안 걷혀 '스포츠도박' 키운다는데… (한국일보)
◑ 박주민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 있다는 吳시장, 공개하라”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6500330?OutUrl=google
- ‘임대료 인상’ 논란 與의원이… 야당 “몰염치”
# 국민의힘, ‘고액출연료 논란’ 김어준에 “떳떳하다면 공개하라” (세계일보)
# TBS "김어준 뉴스공장 수익 연 70억, 제작비는 10%도 안된다" (중앙일보)
# “대북 전단 금지한 文 정부, 한국 민주주의 퇴보시켜” (세계일보)
-------- ◆ 업 계 --------
◆ 한화건설, 사상 첫 녹색채권 발행…한기평 인증 (더벨)
- 3년물 500억, 차주 증권신고서 제출…NH·삼성증권 대표주관
◆ 형 만한 아우 없다?…현대ENG 상장 몸값, 최대주주 현대건설 시총 '훌쩍' 전망 왜?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0959
- 현대ENG 영업이익 4년째 '내리막길'…저유가·코로나19 '겹악재'
- 2015년보다 실적 줄어도 시총 더 커…"현대건설과 비대칭 발생"
◆ GS건설, 회사채 인수 대가 업계 절반 수준 ‘짜다 짜' (더벨)
- 요율 10bp 책정, NH증권 단독 인수…저가 입찰 비판도
◆ 동부건설 컨소시엄, 한진重 인수계약 체결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5000961
◆ "플랜트 사업부 인원 또 줄었대요"… 해외 건설 축소하는 건설업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158.html
-
◆ 건근공, PEF 위탁운용사 도미누스·스틱 선정 (더벨)
- VC 부문엔 에이티넘·스톤브릿지캐피탈 낙점
◆ LG엔솔의 묘수…GM 끌어들여 제2배터리공장 설립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15010003165
- 美테네시에 2조 6000억원 규모···16일께 공식 발표할듯
- 캐딜락 크로스오버 전기차 '리릭'에 배터리 공급
- "2025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美 공략 계획 속도
◆ 쌍용차 상장폐지 유보…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 유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5000978
- 평택공장 등 자산재평가…완전 자본잠식 벗어나
- 회생절차 인가 전 M&A 추진…투자자 유치 총력
◆ 시멘트 수급 차질…공사현장 초비상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9781
- 유지·보수 끝나도 운송 문제…운송차량 20% 줄어
- 공급차질,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시멘트사, 매출 하락 우려"
-------- ◑ 정 책 --------
◑ ′임대차신고제′ 6월 1일 본격 시행...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1062
-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 하위법령 개정안
- 서울 1.5억, 경기·세종시 1.3억 이상 대상...30일 내 신고해야
-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간 계도기간 적용
◑ '부동산 세금 줄이자' 목소리 키우는 野…입법여부 주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387
◑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정부 아니라지만 '과세자료 활용' 우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583861
- 보증금 6000만원 초과…6월부터 전·월세 신고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 대상
◑ 강남은 오세훈표 민간개발 vs 강북은 공공개발…둘로 쪼개진 서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51310399929
◑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표류하나…4번째 공모도 무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62019/
- 단독심사 대상 GS건설 기준 충족 못 해…창원시, 재공모 추진
◑ "신월~여의나루 8분"… 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개통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1685.html
-------- ● 경 제 --------
● 국내 주식 늘린다던 연기금, 뒤에선 ‘곱버스’에 연일 베팅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515351623794
- 국내 비중 19.8%로 확대...순매도 행진은 ‘논스톱’
- 매도 안한 날은 지수 하락해야 버는 곱버스 ‘매수’
● [단독] 농협은행, 'LH 투기' 농지담보대출 조인다…DSR 300→20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6038
- 19일부터 DSR 200% 초과 대출 불가…200%이하도 깐깐해져
- LH사태로 농지에도 LTV 도입 예정…고DSR 규제 강화도 영향
-
● 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내수 회복 우선”(상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510314201548
- 한은, 작년 5월 이후 7번째 기준 금리 동결
-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도 고려된 듯
-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조정 서둘 상황 아니다”
● 한·미 중앙은행장 "가상화폐는 투기수단" 한목소리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8319&cid=10400
- 암호화폐 적정 가격 산정 어렵고 변동 커
- "암호화폐 시장 커지는 것 세계적으로 우려"
-
● 비싼 아파트 살면 할인 혜택…롯데백화점 '계급 나누기' 논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6221
● "전월세 물량 줄고 임대료 상승 불보듯"[전월세 신고 전문가 진단]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3F1EXPJ/GB01
- [브레이크 없는 '임대차 3법']
- 전문가 진단
- "투자위축·공급 감소 등 부작용
- 정작 임차인들 피해만 커질 것"
-------- ○ 주 거 --------
○ 서울 아파트값 10주만에 상승폭 확대…吳 강남권 개발 기대감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5010009560
○ 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상승폭↑…“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51400001&code=920202&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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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 유지…강남구 전세 하락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8324&cid=10400
- KB리브부동산, 주간주택시장동향 발표
-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 줄어…전세 유지
- 동작 전세가격 0.60%↑강남구 -0.12%↓
○ 압구정 또 평당 1억 거래…오세훈 취임 후에도 신고가 행렬 계속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6061
- 13일 현대4차 전용 117.9㎡ 41억7500만원 '신고가' 거래
- '오세훈 효과' 서울 상승세 10주만에 확대…'매도자 우위' 다시 전환
○ 광주, 4월 입주여건 '개선'…전남은 '악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510328098556&type=4&code=w0903&code2=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주택매매 소비자심리 주요 하락지역은 ‘서울·경기·세종’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58246629016448&mediaCodeNo=257
- 소비심리지수 4개월 연속 하락
- 세종 전월 대비 22.5p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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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서울 집들이 '반토막'…전세시장 괜찮을까 (비지니스워치)
○ 2분기 수도권 2만5000가구, 서울 6500가구 집들이 '작년 절반' (머니투데이)
○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절반 '뚝'…불안한 전세 시장 (뉴시스)
○ 올 2분기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5만호…"수도권 1만2,000호 전망" (한국경제TV)
○ 2분기 서울 아파트 6천560가구 입주…작년 동기 절반 수준 (연합뉴스)
○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6,560가구 '반토막' (서울경제)
○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반토막…전세난 계속될 듯 (한국일보)
-------- ◈ 분 양 --------
◈ [이코노미 플러스]'홍천 3.05대1 vs 삼척 0.64대1'…청약 양극화 심화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1400072
- 올 1분기 도내 신규 아파트 1순위 평균 1.4대1…전분기는 5대1
- 교통 인프라·주거여건 좋으면 완판, 접근성 떨어지면 미달사태
- 지역별 수요 격차 청약경쟁률 하락에 영향…'빅3'는 과열 확대
◈ 올해 청약 통장 절반은 대단지 아파트에 몰렸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2490/
-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54.7% 접수… 500가구~1,000가구 미만 33.9%, 500가구 미만 11.4%
-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매매가 높고, 주거 만족도도 높아
◈ "서울도 넘겠네" 제주도, 평당 분양가 2375만원까지 올랐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51629042566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10년간 인구 상승 지역이 집값도 동반상승, 신규 분양 단지 기대감 고조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41515391359259
- 인구 증가 지역 3.3㎡당 평균 매매가격도 2000년, 2010년, 2020년 주기 별 큰 폭 상승
- 인구 증가가 곧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 귀결에 지역별 신규 분양 단지 관심 전망
◈ 청약홈, 오늘(15일) 청약일정 3건·당첨자 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5001125052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면책의 효력
Q.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A. 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권
Q.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복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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