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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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비 그치고 맑음”, 낮 최고 22도…미세먼지 ‘좋음’ (뉴스인사이드)
※ 오전까지 비 내리다 낮부터 기온 내려가 '쌀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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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코로나 끝나도 빚 더 낸다는 한국, 나랏빚 증가폭 세계 1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2843i
◑ ‘시속 60km→50km’ 도심 제한속도 낮춘다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0802&ref=A
# 오늘 운명의 날…日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쏟아지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photonews/graphicNewsList.html?id=2021041216181688685
# '칭찬하던' 진중권·이준석, 선거 후 격돌...'페미니즘' 논쟁 (머니투데이)
# “김어준, TBS서 퇴출하라” 靑청원, 초고속 12만명 돌파 (국민일보)
# 文, 선거 참패 후 첫 회의 주재…"K방역 성과" 반성은 없었다 (중앙일보)
◑ "부동산이면 어디서 뭘 사든 자금조달계획서 내라"…이젠 거래허가제?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1301/
- 與, 소병훈 법안 발의…자금조달계획 대상 확대 골자
- 오피스텔도 토지도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제출 의무화
◑ '공시가격' 전쟁 벌어지나…정부·서울시 힘겨루기 '팽팽'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2509978
# 서민 공공주택인데… LH직원 1900명 계약 (조선일보)
# 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가압류는 불법”…검찰은 명의이전 소송 추진 (경향신문)
● 집주인 왜 팍팍한가 했더니…재산세 부담 선진국 1.7배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9806
○ 올해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 신축의 약 2배...재건축 기대감 작용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2010006566
- 신축 0.7% 오를 때 노후 아파트 1.27% 상승
# "中백신 효과낮다" 첫 인정한 中책임자…백신난 더 부추겼다 (중앙일보)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했나?…복잡해지는 ‘핵합의’ (경향신문)
# “인체실험도 아니고, 1차 접종 후회해” 20대 뿔났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6957&code=11131100&sid1=soc
- 1차접종 마친 20대 더욱 불안
- 전연령대서 백신 기피 분위기
◆ ‘수퍼 로또’ LH공공택지, 5개 건설사가 싹쓸이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3544
- 우미·호반·중흥·제일·라인
- 계열사 동원해 48% 낙찰받아
- 제도 개선 후 쏠림 더 심해져
-------- ◆ 업 계 --------
◆ 전문업계 “일감 빼앗겨” vs 종합업계 “조만간 불리”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1100105
◆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 80억달러..2분기 선전예고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21449070959
◆ [시그널] '매도자=매수자' 된 촌극···오피스 시장이 이상하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0TY8OR/GB04
- 해외투자 막히고 유동성 넘쳐
- 투자처 찾기 힘들자 매수자로
- 분당 퍼스트원·판교 H스퀘어
- 자산관리자가 매수 후보 올라
- "정보 불균형" 공정성 논란
◆ 서울 규제 완화 기대감에 '민간VS공공' 저울질하는 사업지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1210524138215
◆ "한강변 50층 잡아라"…건설사, 재건축 '새 판짜기' 시동 (뉴스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2_0001404084
- 재건축 활성화 '들썩'…건설사, 랜드마크 전략 고심
- "짧은 임기·권한 한계"…오히려 공공재개발에 눈독
- "정부에 협조하며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얻어내야"
◆ SKT, 공유오피스 '스파크플러스' 인수 검토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2001028
- SKT 거점오피스 프로젝트 가속화
- 500억원 투자...지분 30% 이상 확보
◆ 운용사들, 수탁은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해결책 없는 금융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2/2021041202114.html
- 중·소형 운용사 "수탁사 없어 펀드 설정 포기"
- 은행 "위험 부담은 큰데 수수료 수익도 미미"
- 은행 수탁 펀드 수, 2년 만에 7548→6252개
- 갈피 못 잡는 은성수 "과도기적 현상이라 생각"
◆ 해외 실적 주춤한 DL이앤씨, 러시아 시장 노린다 (더벨)
- 중동 적자 후 신시장 다변화 전략…가즈프롬 신 뢰 형성 덕 러시아서 분할 후 첫 해외 수주
◆ 몸집 줄어든 라온건설, 부채부담은 개선 (더벨)
- 자산 1000억대로 후퇴, 매입채무 감소 영향…부채비율 100%대로 하락
◆ '대한전선 품는' 호반산업, 재무건전성 다졌다 (더벨)
- 지난해 부채 2300억 감축, 인수자금 전액 자체자금 충당…중간배당 93억 병행
-------- ◑ 정 책 --------
◑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 서울 주택사업전망 개선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917
◑ 다시 꿈틀대는 ‘서른살’ 1기 신도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112130075
-
◑ 사라진 주택공기업 수장들…공공 주도 부동산정책 '휘청'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9310
- LH·SH·HUG 수장 모두 공석, 일부는 장기화 전망
- 정권 레임덕 및 4·7보궐선거 영향 불가피…정책 동력 약해질듯
◑ ‘공직자+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法 발의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2000949
- 위반시 이익 몰수 또는 추징 근거도 마련
- 신고받은 기관·단체장, 투기여부 조사도 의무화
◑ "LH 직원 1천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1050751004?section=economy/real-estate
- 공공임대는 수원 광교에…공공분양은 경남혁신도시에 집중
- LH "특혜 아니다"…전문가들 "공공주택은 'LH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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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부산시도 "재조사"...지자체 '공시가 불복' 확산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26RB2J/GB01
- 권영진 시장 "급격한 현실화 부작용"
- 박형준 시장도 "개선방안 마련 지시"
- 서울·제주 등 이어 지자체 반발 커져
◑ "5억 이하 집 어디에"…집값은 뜀박질, 디딤돌대출은 제자리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9015792&mediaCodeNo=257
- 서울 하위 20% 평균 아파트값도 5억 넘어
-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기준 완화해야"
- 국토부 "관련 문제점 인식…검토는 안해"
-------- ● 경 제 --------
● 코스피 순항, 외국인 수급 정상화… 환율·실적 기대감 반영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840
- 수출 호조 환율 안정화·실적상향 조정 업종 전망 ‘청신호’
● 2분기에도 가계대출 받기 어렵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121107489740230
● 1주택자 종부세 4년 만에 인원 4.2배·납부세액 9.4배 증가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2143430087
- 종부세 고지 1주택자 비율 2016년 25% → 2020년 43.6%
-
● 1분기 ABS 발행 전년比 40% ↓…"안심전환대출 기저효과"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1359/
- 금감원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 13조7000억"
- 주금공 MBS 발행 급감 영향…코로나 여파에 'P-CBO' 증가
● 전월세 전환율 여전히 5.7%...호언장담 임차인 보호장치 유명무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216080002277
-
● “변해야 산다” 시중은행…비대면 서비스↑ 점포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1238/
- 4대 은행, 비대면 상품 및 유도 혜택 앞다퉈 출시
- 작년 300여개 점포 정리...7월까지 40여곳 폐쇄 예고
● "중고차 시장 대기업에 개방" 시민단체들 서명운동 나선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12010002335
- 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100만인 서명 캠페인
-------- ○ 주 거 --------
○ 아파트, '언제'보다 '어디' 살지가 더 중요한 이유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8187744071
○ 브랜드 아파트 입성에 지역 가치 ‘껑충’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945454593
○ 봄 이사철 앞두고 최고 인기 아파트는?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4806629015464&mediaCodeNo=257
- KB리브부동산 빅데이터 인기단지 발표
- ‘평촌어바인퍼스트’ 1분기 검색량 1위
○ 노후 아파트값 올 들어 1.27% 급등, 재건축 기대…신축 상승률 앞질러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249361
- 압구정 등 조합설립 속도
○ '오세훈 효과' 강남권 매수자 많아졌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2123
- 강남권 '매수자 많음' 10주만에 증가…재건축 실거래·호가 ↑
- "재건축 중심 서울 아파트값 변동성 확대…공약 실행 과정 진통 상당"
○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 "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2/2021041201233.html
○ 서울·경기 숨고르는 새… 상승세 탄 인천 집값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1209094474967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49%… 4주 연속 고공행진
- 상승폭 둔화된 서울·경기와 대비
- “서울에서 내 집 마련 못한다”… 중저가 매물 찾는 수요자 몰려
○ 해운대 9.5억 뛴 신고가에 부산이 화들짝…매수자는 중국인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2291982118&type=2&sec=estate&pDepth2=Etotal
- 1996년 구축 재건축 호재 '황금 매물' 17억원에 거래..."광안대교뷰 압권"
- "한강뷰는 저리가라" '코 앞' 요트장에 탁트인 광안대교뷰... ‘경남마리나’ 신고가
-------- ◈ 분 양 --------
◈ 직방 "1분기 아파트 청약 시장 안정세"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2/2021041201438.html
◈ 1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하락…쏠림 평탄화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902
◈ 직방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 지난 1분기 안정세"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48657/
◈ 1분기 아파트 청약시장 안정세… "실수요 중심 정책 영향"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214388040879&type=4&code=w0903&code2=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파산신청자
Q.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1,827,831
2명 가구 ￦3,088,079
3명 가구 ￦3,983,950
4명 가구 ￦4,876,290
5명 가구 ￦5,757,373
6명 가구 ￦6,628,603
7명 가구 ￦7,497,198
8명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명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명가구: 8,365,793원)
▶ 관할 법원
Q.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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