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월.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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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포근… 수도권 밤부터 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1417318047117
※ [오늘날씨] 미세먼지 심해요…수도권·강원 영서 '밤부터 비'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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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2조 ↑… 빚 ‘시한폭탄’ 째깍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2626&code=11151300&cp=nv
- 시중 은행들 인상 움직임 본격화
- 상승 땐 전체 72%가 당장 ‘타격’
- ECB “경제 회복 위협”개입 선언
◑ ‘정책실패→집값상승→수요폭증’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책실패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2000846
- 文정부 부정평가 1위 부동산, LH사태도 가세
◑ 추미애 "부동산 시장 부패, 검찰의 책임 가장 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447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LH, 해체냐 분리냐… 정부, 이번주 개편안 마련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1423338059712&type=4&code=w0902&code2=
◑ 3기 신도시 '투기판’ 되는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국토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0513552
- 2년 전부터 신도시 주변 투기 우려에도
- 국토부, 투기 방지 대책 세우지 않아
◑ 국토부·LH·주택라인까지 ‘전멸’…2·4대책 ‘수장 없는 항해’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8983648&mediaCodeNo=257&OutLnkChk=Y
- 변창흠 장관 사의 표명에 LH·주택라인 대표 ‘공석’
- 리더십 부재 ‘3중고’에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 “물량·시기 조절 불가피…LH 구조조정 먼저 할수도”
◑ [진중언이 만난 사람] “文정권 줄곧 투기 조장, 소득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 3기 신도시 백지화해도 서울 집값 잡을 방법 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15/AYZIVGXABBDL5ACA6EK3IMZJIQ/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文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배
[文사저 형질변경 논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15/YFMTZBWWG5BLHMGR33RRS3PBWE/
- 여권이 ‘소박하다’는 文대통령 사저, MB·朴전대통령과 비교해보니
-------- ◆ 업 계 --------
◆ DL이앤씨, 3271억원 규모 러시아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4010008690
◆ 탄자니아 중심부에 대형 교량 건설… 아프리카 사업 교두보로 [세계시장 누비는 K건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41744572431
◆ 현대건설, 창사 이래 첫 페루 신공항 공사 1600억원 규모 수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4000078
- 1582억원 사업 규모…터미널·활주로 등 건설 패키지 탄력
◆ 코오롱글로벌, 올해 수주목표 3조 1100억원…순항 중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1216322412104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신한알파리츠, '역삼빌딩 매입실탄' 유동화 조달 (더벨)
- 대출 1025억 중 450억 ABSTB 발행, 신한은행 신용공여
◆ 해상풍력 1기 세우는데 100일…한전 전력硏 "3일로 줄인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4_0001369731&cid=10400
- 340억 들여 해상풍력 일괄설치시스템 'MMB' 개발
- 석션버켓 공법 실증 마쳐…전용 선박 내달 진수식
- 공사 기간 축소로 시공비 30% 절감 효과…㎿당 6억
◆ 물류리츠 확대하는 한자신, 이천서 선매입 추진 (더벨)
- YM건설 개발, 사업비 530억 규모…10월경 준공 후 소유권 이전
◆ 대우건설, 때 이른 매각설 왜? (더벨)
- 산은 측 "논의 중인 사항 없다" 일축…실적 반등·수주레코드 매력 요인
◆ 미래에셋 브라질펀드 손실 선제적 보상 배경은 (더벨)
- 상장후 투자자 ·기관 투자자 보상 제외...미래대우 단독판매 부담도 있어
◆ 산업은행, 대우건설 사장 인선 '잠잠'…연내 매각 고려? (더벨)
- 김형 사장 6월 임기만료, 사추위 논의는 없어…인수자에 인사권 부여 관측도
-------- ◑ 정 책 --------
◑ 공직자 아닌 ‘일반인 투기꾼’은 어떻게 잡나요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42119025&code=920202&med_id=khan
ㆍ농지 구매가 100%에 가까운 약 12억원 대출 받아 4명이 공동소유하는 등
ㆍ일반적 토지구매로 볼 수 없는 예외적 사례들 광명·시흥 지역에 수두룩
ㆍ명확한 증거 없인 처벌 못해…대토보상 등 제도 고쳐 투기 막는 게 중요
◑ "신도시 무산되면 집값 못잡아"…공급대책 취소 못하는 이유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8511
- 전문가 5인 인터뷰 "공급대책 예정대로 진행해야…무산시 국가적 피해 우려"
- '2·4대책=변창흠' 변 장관 물러나면 정책 추동력 상실…투기이익 환수 과제
◑ [부알못탈출기]정책 의도 엇나간 대토보상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2486628982992&mediaCodeNo=257
- 토지보상금, 투기자금 활용 막으려고 2007년 도입
- 2020년부터 양도세 감면율 15%→40% 확대
◑ [단독] 땅·건물·도로까지 '싹쓸이'...3명이 과림동 11필지 매입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40421042077
- 지난 1월, LH 직원 강 모 씨와 지인 2명 함께 땅 매입
- "믿을 만한 개발 정보 없이 도로까지 잘 안 사"
- 지인 3명, 모두 11필지 매입…36억 원어치 넘어
◑ [단독]"전국 수천개 조합 취합 어렵다"···토담대 통계조차 없는 정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0HCYVD/GB01
- 감정평가액 70%까지 대출 가능
- DSR 160% 등 헐거운 규제 적용
- 투기 목적 구매 방지장치도 전무
- 금융당국, 실태 점검 예정에도
- 위법행위 찾아내기는 어려울 듯
◑ 국토부 "LH 사장 후보자에 적격자 없다"…임명 재추천 요청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1220014693767
-------- ● 경 제 --------
● “더이상 기업 못하겠다”…규제 장벽에 韓기업 ‘엑소더스’ 가속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41527310340942
● 은행주, ‘금리상승’ 수혜… 랠리 지속 전망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570
- NIM 반등 기대감 속 은행업 지수, 코스피 상회
● 中 "선거제 개편? 홍콩 금융허브 지위에 도움"…서방과 충돌 격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4160154073
- 관영매체, 선거제 개편 정당성 선전
- 자본·기업 불안정한 시장 선택 안해
- 외자, 中경제 믿고 홍콩에 투자한다
- 中 인재·기술 없이 독자생존 불가능
- 美·EU 제재시 "받은 대로 돌려줄 것"
● [단독] 현금청산 구체적 기준 나와…잔금 못 치른 투자자 비상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4/2021031401107.html
● 상호금융 토지 관련 대출,1년새 30조 증가…3년만에 최대 증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11437
● 22조 넘어선 가계 빚 금리까지 올라 '비상'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1400132
- 자영업 많은 지역 특성상
- '대출 부실화' 뇌관 우려
- 경제 회복에도 부담 작용
-------- ○ 주 거 --------
○ 공급대책 이후 짙어진 관망세…강동 전세값 2주 연속↓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1311064618416
- 부동산114, 3월 2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동향
○ 서울 집 구입 부담지수 12년만에 최고…중산층 '내 집 마련' 꿈 더 멀어져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4/2021031400754.html
○ 서울 집 구입 부담 12년만에 최고…물량은 최저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14003000038
○ 경기지역 전세가 가파른 상승… 매매가 맹추격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209250955536
- 정부 임대차2법 시행 이후
- 서울·수도권 전셋값 급등
- 외곽까지 도미노식 상승탓
-------- ◈ 분 양 --------
◈ 대구·대전·세종 등에서 3700여 가구 분양…서울은 '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41326209954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이사까지 왔는데…3기 신도시 청약난민 되는거 아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42306/
- 토지보상률 9%…커지는 3기 신도시 일정차질 우려
◈ "다산·별내 쯤이야"…덕소, 대형 교통호재 업고 첫 분양 (조선닷컴)
- [발품 리포트] 첫 분양 앞둔 덕소뉴타운
◈ 거주의무 없는 '수원, 용인, 성남' 분상제 미적용 단지 관심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522498702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새집 갈아타기 수요여전, 대구 봄 분양시장 건설사들 '한판승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512676996
◈ 고덕풍경채 청약 평균 69.05점…4인가구도 버겁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39215/
- 최고 82점…"서울 물량부족 탓"
◈ 식지 않는 光州 '분양 열기'…올해 1만 가구 나온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278661
- '봉선로 르 오네뜨' 이달 분양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압류 신청]
▶ 가압류 개념
Q.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가압류 필요성
Q.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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