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양소식통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였던 경우, 병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다. ​ 1) 을은 점유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며 과실을 취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권원없이 과실을 취득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하여 을이 병에게 그간 취득한 과실을 언제나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을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과실취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을이 점유하던 도중 을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되었다면 소유자인 병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

부동산소식 2022. 5. 14. 14:18

1. 사실상의 지배 ​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 ​ 2. 점유설정의사 ​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 3.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 ​ 4. 점유보조자 ​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 5. 간접점유 ​ 점유자와 물건과의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하여 매개되어 점유하는 것 ​ 6.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 7. 타주점유 ​ 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로서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 8. 악의의 무단점유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부동산소식 2021. 11. 3. 10:08

1. 지표권 ​ 토지소유자가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 ​ 2. 지하권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3. 공중권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 ​ 4. 점유권 ​ 대상부동산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즉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물권 ​ 5. 사용권 ​ 소유권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 용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간섭 없이 대상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6. 처분권 ​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여 대상부동산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

부동산소식 2021. 9. 20.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