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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 점유권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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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지배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

2. 점유설정의사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3. 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

4.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5. 간접점유

점유자와 물건과의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하여 매개되어 점유하는 것

6.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7. 타주점유

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로서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8. 악의의 무단점유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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