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공개공지 등의 확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

​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