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시장의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는?

부동산소식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2. 25. 08:02

1. 부동산정책의 의의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정부의 공적 부동산활동)을 말한다.

2. 부동산정책의 과정

부동산정책의 과정은 크게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나눌 수 있고, 정책결정은 문제의 인지,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대안의 선택이라는 4단계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문제의 인지(정의) -> 정보수집 및 분석 -> 대안작성 및 평가 -> 대안의 선택 -> 정책 집행 -> 정책평가

3.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시장이 가격기구에 의한 자동조절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급조절의 실패 등 자원배분이 적정하지 못하여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ㄱ. 불완전경쟁(독과점기업), 규모의 경제, 비용체감산업

ㄴ. 외부효과의 존재 :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ㄷ. 공공재의 존재(비경합성, 비배재성)와 무임승차자 문제

ㄹ. 거래 쌍방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도덕적 해이, 역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