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생소한 단어 지역지구제란?

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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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지구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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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는 제도이다.

1) 장점 :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2) 단점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토지이용의 경직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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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정의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1) 주거지역 : ㄱ. 전용주거(양호한) : 1종 - 단독, 2종 - 공동 ㄴ. 일반주거(편리한) : 1종 - 저층, 2종 - 중층, 3층 - 중고층 ㄷ. 준주거=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2) 상업지역 : ㄱ.중심상업,ㄴ.일반상업,ㄷ.유통상업,ㄹ.근린상업 3) 공업지역 : ㄱ.전용공업,ㄴ.일반공업,ㄷ.준공업 4) 녹지지역 : ㄱ.보전녹지,ㄴ.생산녹지,ㄷ.자연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