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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양_2020년 12월 29일(火요일)
음_2020년 11월 15일(평달)
경자(庚子)년 무자(戊子)월 병오(丙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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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文 정부는 '생색'만 내고 '돈'은 다음 정부가 내는 5대 정책 (한국경제)
①전국민 고용보험…2022년부터 근로자 돈으로 특고 실업급여 지급하나
②재정건전성…지출은 늘리고 나랏빚 관리는 후순위
③ 탄소중립…기업 소비자 부담 지우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
④ 저출산 고령화 대책…영아수당 지급은 다음 정부부터
⑤ 국민연금 개혁…국민 부담 증가 예상되자 무작정 미뤄
◈ 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21
○ 정책 실패 분노한 30대, 서울 집 가장 많이 샀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802109932036010&ref=naver
○ 전세난 두고 정부와 시장 ‘동상이몽'... 내년 전망도 어두워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1989.html
◑ 이재명 처분 권고에 경기도청 공직자 30% '다주택' 처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81561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 “재해 무한책임, 기업 운에 맡기라고?”…건설업계 ‘반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6003112&mediaCodeNo=257
- 건단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촉구
- 건설업 특성상 CEO가 현장 직접관리 어려워
- “과실 모든 책임? 기업할 수 있을지 의문”
-------- ◆ 업 계 --------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8조1천억…전년 동기대비 23.8%↑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475
◆ 한라, '양평 아파트 개발' 1300억 조달 마무리 (더벨)
- 디벨로퍼 빌더스개발과 1602세대 공급…시흥 배곧신도시 이후 자체사업 재개
◆ '호텔·스키장도' 강원랜드, 연말 특수 '제로' (더벨)
- 내년 초까지 사실상 전 사업장 셧다운… 연장 여부 관건
◆ '리츠 첫발' 현대운용, '센터포인트 웨스트' 인수한다 (더벨)
- 신도림 테크노마트 사무동, 마스턴과 우협 MOU 체결…리츠 비히클 활용
◆ NH리츠운용, 이천 도지물류센터 인수 구조는 (더벨)
- 1000억 론, 신한·대구·산업은행 주요 대주…모리츠 에쿼티 규모 117억
◆ KB운용 매각 '중림 센트럴플레이스' 마케팅 본격화 (더벨)
- 주관사, JLL·에비슨영 선임···매각가 약 2000억 예상, 내년 초 입찰
-------- ◑ 정 책 --------
◑ 정부, 2025년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57조 투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816590939054
◑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접속 ‘SEOUL_Secure’로 통합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82122025&code=620101
◑ [새해 달라지는 제도] 종합‧전문 건설업체 상호시장 문턱 낮춘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811378097549&type=4&code=w0902&code2=
◑ 화성·울산·제주 등 전국 9곳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8010016771
◑ 홍남기 "3차 지원금, 1월 초중순 지급…경제 회복 속도전 중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5854&cid=10400
- 올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맞춤형 대책 내일 발표"
- 내년 예산 즉각 집행토록 준비 철저…정부포상 등 시상
◑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 이재명 말 한마디에…앞다퉈 집 판 경기도청 고위공직자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802109932036015&ref=naver
◑ 국토부 떠나는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3756
- 23일 이임식 "머지않아 주거안정 실현될 것"
◑ 1285일만에 떠난 김현미 "임대차법 곧 효과낼 것" (매일경제)
https://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27882/
- 1285일만에 떠난 김현미
◑ '변창흠표' 부동산 행정, 시동 걸었다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2281339341520649
- 역세권 개발·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주택 공급 가능성
◑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정책능력은 인정, 도덕성·노동인식 부적절"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811554845507&pDepth2=
- 국토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정책능력은 인정, 도덕성·노동인식 부적절"
-------- ● 경 제 --------
● 거제 부동산 찾는 발길, 연말에도 이어진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800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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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안동 2시간 만에…중앙선 신형 KTX 운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816021831900
- 1월5일 개통…승차권 31일부터 판매
● [단독] 또 엉뚱한 부동산 정책…비싼 중개료 더 올리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27562/
- `전속 중개업소`와 거래시
- 수수료 0.1% 상향검토
- "국민감정과 동떨어져"
● 원·달러 환율, 1096.7원 마감…5영업일만 다시 1000원대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8164207714
● '은평구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서부선 도시철도 추진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0753.html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 추진 확정… 2028년 개통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2906533342454
-------- ○ 주 거 --------
○ 규제에도 식지 않는 부산…“거래량 주춤해도 과열 강도 여전”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818192821450
- 부동산 상승률 1위 부산 강서구…전달比 10.2%↑
- 2위 부산 해운대구 7.2%↑…과열 현상 더 짙어져
- 부산 기장군 규제지 비껴가며 시장강도 상승
- 규제지 묶인 경기 파주시 역시 매매가·강도 ↑
○ 6개월만에 또 반토막…3억원 이하 서민아파트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8000995
- 2억원 이하 아파트 7월엔 5454가구…12월엔 2842가구뿐
- 서울 아파트 99%는 3억원 초과…오피스텔·빌라로 풍선효과
○ 강북 아파트 중위값 8억원 돌파…전세난·규제 풍선효과로 폭등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3984
- KB국민은행 조사, 12월 8억2070만원으로 8억원대 첫 진입
- 중저가 지역마저 집값 급등해 서민 주거 부담 갈수록 커져
○ 12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7.1%… 올해 최고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8010006653
○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5억원 첫 돌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840171
-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
- 올 들어 33%…"내년도 강세"
○ 다시 불붙은 '강남 집값'…잠원도 실거래가 평당 1억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VCY98IO
- 아크로리버뷰 84㎡ 34.5억 거래
- 전국이 규제로 묶이자 강남 유턴
- '똘똘한 한채' 갈아타는 수요까지
- 강남 3구 중대형 잇따라 신고가
○ 서울 상위 20% 아파트값 첫 '평균 20억'…강남3구, 거래도 싹쓸이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YLU072/GB01
- 매매가 한달새 1억 넘게 올라
- 전셋값도 '평균 10억' 첫 돌파
- 거래 건수 강남 3구가 2~4위
○ 쏟아낸 규제에도 부활하는 '강남불패'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810353815962
- '거래 허가' 규제에도 대치·삼성 등 거래↑…신고가 속출
- 집값 상승세 지속…다주택자 세부담 똘똘한 한채로 몰려
-------- ◈ 분 양 --------
◈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절반도 못했다…내년 23만여 가구 분양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81433001&code=920202&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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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속 공공지원 민간임대, 찬밥신세 면할까?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320
- 전세난에 브랜드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 상승
- 4분기 분양 단지 경쟁률 급등...궁극적인 공급대책은 한계
◈ 10대건설사, 내년 23만가구 분양… 공급물량 확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81723321369
- 분양가상한제로 절차 지연됐던
- 재개발·재건축 물량 대거 포함
- 서울시장 보궐·장관교체 등 변수
- 내년 업황 회복엔 기대·우려 교차
◈ [부동산 캘린더]서울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등 6302채 청약접수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8/104672450/1
◈ 올 청약 시장 중대형 아파트가 전국적 인기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799950504
◈ 조선 경기 살아난 울산, 아파트 청약 30배 늘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840191
- 올들어 전국 414만건…76%↑
- 1순위 경쟁률 평균 27.4 대 1
→ "중국산은 못 믿겠다"…한국 조선업계 '싹쓸이 수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7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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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Q.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Q.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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