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특례에 어떻게 되는 걸까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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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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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신청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게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페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지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변경은 제외)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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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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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게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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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감,교육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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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게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게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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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비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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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개발자의 예치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 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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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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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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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람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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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게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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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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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게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페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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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 계획인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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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게획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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