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납세 시 단독명의로 납세 가능해져!

 

 

[2021.06.28.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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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의 날

: 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 전국 곳곳 천둥·번개·우박 동반 소나기… “우산 꼭 챙기세요” (천지일보)

※ 전국 소나기 내려…습도 높아 더운 날씨 (증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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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또 '부동산 내로남불'…靑 인사 부실검증 왜 반복되나 (머니투데이)

- [the300]부동산 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

 

◑ [단독]"중개사와 협의해라?"..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511572556098

 

 

# [팩트체크] 6·25 70주년 행사에 대통령 불참? 북 의식해 밤에?(종합) (연합뉴스)

- 행사전 '불참' 억측 돌았던 문재인 대통령 참석

- 주최측 "코로나·더위에 고령참석자 건강 감안해 야간개최"

 

# 文 대통령, 또 타임지 표지에…"김정은, 결단력 가진 사람"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411105319228

- [the300]美타임지 인터뷰..."내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어...지금의 평화는 깨지기 쉬운 평화"

 

# ‘中인권 비판’ 44개국 공동성명…文정부, 또 눈치보면서 빠졌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2301070803007001

- 신장·티베트 등 인권침해 비판

- 2월에는 北·中 겨냥 성명 불참

 

 

 

# 원희룡 "25살 박성민이 1급 비서관? 벼락출세…靑 탁현민식 쇼" (매일경제)

#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면접 당시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대박입니다”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63292

- 지원금 특혜 의혹이 불거진 문준용 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2차 면접 당시 한 말

 

 

 

◑ "7개월만 일하고 그만둘 거예요"…'해고' 꿈꾸는 청년들 (한경)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258680e

-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

- ‘6개월 일하고 구직급여 4개월’…자발적 실업 반복 '꼼수'

- 실업급여 받는 '꿀팁' 다방면으로 공유

 

○ GTX 타고…수도권 집값 주간상승률 9년만에 최고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677

- 매매가 0.35% 뛰어, 전셋값도 0.2%↑

 

○ 文 정부 서울 아파트값 '두 배' 됐다…6월 노원구 신고가 행진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62708390896658

- 경실련, 서울 75개 단지 시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 30평 기준 강남 10억9000만원, 비강남권 5억원 올라

- 자금 여력 없는 30대 노원구 예비 재건축 단지로 몰려

 

● 상속세 위해 집 내놨나…매물로 나온 故이건희 회장 자택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7_0001491003&cid=10401

 

 

 

 

 

 

 

-------- ◆ 업 계 --------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본격화, 한화건설 주관사 1조2000억 규모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8104

 

◆ 건설사들, M&A로 ‘脫건설’ 속도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71731185411

 

◆ 롯데건설, 8월 두번째 공모채 출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241407405600104436&lcode=00&page=2&svccode=00

- 9월 1400억 채권 만기 도래, 차환용 자금 조달…주택사업 호황 긍정적

 

◆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 중흥건설·DS네트웍스···호반은 불참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2517502625328

- 해외 유력 후보로 거론된 아부다비투자청도 발 빼

- 호반은 대한전선 인수·브랜드 효과 의문 재도전 포기

 

 

-yS

 

◆ 신영부동산신탁, 2년차 흑자전환…신탁업 본궤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231438565320105437&lcode=00&page=1&svccode=00

- 관리신탁·담보신탁 기지개, 신탁보수 125억 육박…10월 차입형 토지신탁 진출

 

◆ 정비사업 '1조클럽' 벌써 5곳… 하반기 수주전 더 뜨겁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71717417665

- DL이앤씨 '1조7935억' 1위

- 대우·현대·쌍용·GS 등 총 5곳

- 작년 상반기 보다 1곳 더 늘어

- 마천4구역 등 하반기 대어 즐비

- 롯데·포스코 등 순위 반전 노려

 

 

 

 

-------- ◑ 정 책 --------

 

◑ 또 '靑부동산 잔혹사'…공직자 재산공개만 하면 터진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722035980699

- [the300]부동산 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

 

◑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사의…靑 “본인이 말 안하면 검증 어렵다”(종합)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27/MN7ACU2TTJDYTJE6VQFIVMNFPU/

- 김기표 “투기 목적 취득 아니더라도…”라며

- 25일 재산내역 공개 후 사흘 만에 자진 사퇴

-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 “靑 검증 완전하지 않다”

-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3필지 소유, 1필지는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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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겹게 마련한 내 집인데…웬 날벼락" 이행강제금에 속 끓는 근생빌라 매수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618647/

- 사무실 상가 불법개조 근생빌라 피해 속출

- 불법사실 모르고 매입해도 이행금 내야

-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

- "집 매입 전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단독명의’로 납세 가능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71600011&code=920202&med_id=khan

- 여당 기준선 ‘상위 2%’ 상향안에

- 공시가격 상승해 12억 초과 땐

- 합산공제 대신 1주택 공제 ‘유리’

 

◑ 은평구가 들썩인다…공공개발 반기는 주민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76006629085984&mediaCodeNo=257

- 증산4, 수색14 등 주민 2/3 동의 초과 확보

- 주택, 인프라 노후도 높아 개발염원 높아

- 시장 기대감에 주택매매가 단기 상승키도

 

 

 

 

 

-------- ● 경 제 --------

 

● 백종원 경고, 현실 됐다…20억짜리 청년몰 4년만에 다 폐업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9183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대전 청년구단 20개 점포 모두 문닫아

- 9200만원짜리 초대형 냄비도 설치

- 백종원 "2~3년 안에 주저앉을 것" 경고

- 대전시 업종 변경 시도

 

● 경제 살아날까…소비심리 17개월 만에 '낙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2400041

- 6월 강원 소비자심리지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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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이후 가장 뜨거운 수도권 공장 경매[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6000084

- 6월 수도권 ‘공장’ 낙찰가율 98%

- 감정가 보다 높게 낙찰되는 ‘고가낙찰’ 속출

- 주택규제 풍선효과...대체투자처로 부상

- “세금, 대출 규제 덜받아 투자자 몰려”

 

 

● 244㎡ 초과땐 취득세 중과·주식 거래때 농특세, 아직도 이런 황당한 세금이···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STZ4DCU

- 정치 논리에 무너지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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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2515285514500

 

● 20%대 금리 10%대로 낮춰주는 ‘안전망대출’ 다음달에 나온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6/27/OJEZESJQKZC4XLXGADYCKC3UAE/

 

● 최고금리 인하 코앞…카드사, ‘고금리 카드론’ 줄여서 관리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62416192962241

- 대부분 한 자릿수 비중…우리·하나는 ‘0’

- 고금리 대출 많을수록 소급적용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 ○ 주 거 --------

 

○ ‘청년주거상담’ 받고 반지하서 2층 옮겼어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6272122015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청춘삘딩’ 상담 현장 가보니

- 임대주택·원룸·자금대출부터

- 주거지원제도 정보까지 제공

- 2년째 온·오프라인 맞춤상담

- 지난해 전문가가 341건 해결

- 임대인과의 분쟁 해결하기도

 

○ 고삐 풀린 노도강 아파트값...각종 규제에 '풍선효과' 톡톡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5000739

- 일 년 새 도봉구 아파트 3.3㎡당 41.3% 상승

-"살만한 아파트 모두 몸값 높여 거래"

- "갭투자 비중 높은 지역…타 지역과 키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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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 떼고 인덕원"…GTX 호재, 아파트 이름도 바꾼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712320690923&pDepth2=Etotal

 

○ 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 줄고 전세 희망자는 늘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518138013975&type=4&code=w0903&code2=

 

○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부족, 3개월 만에 최고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28/ZE3PRFWTFFDTJJ5KPYMO6L4JLU/

- 전세수급지수 110.4로 상승…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 급증

 

 

 

 

 

-------- ◈ 분 양 --------

 

◈ [분양캘린더] 7월 첫째 주 대구·인천 등서 6,530가구 공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STM5T8G/GB01

- 전국 12개 단지…일반분양 3,642가구

 

◈ [분양캘린더] 비수기 맞은 여름 분양…전국 3694가구 청약 접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7010016281

- 전국 9곳 청약 접수, 견본주택 4곳 개관 예정

 

◈ 고점 찍고 내려온 전국 청약 열기…올해 상반기 평균 19대 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70182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17개 시도 중 10곳서 작년 하반기 대비 경쟁률 하락

- 당첨 최저 점수도 44.8점으로 내려…양극화는 심화

 

◈ 국토부, '대리청약·청약통장 매매' 등 교란행위 299건 수사 의뢰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4083

 

◈ 뜨거운 수도권 부동산시장, 시세 치솟아도 아파트 없어서 못산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4589813338

 

◈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반기 124 대 1 역대 최고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27/107664173/1

 

◈ 하반기 전국서 분양 물량 쏟아진다… 실수요자들 집값 오름세 속 유일한 대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28/3WUK7AWFCNCRVB7EQCSYFB5JHI/

 

 

 

 

[타인 주택의 이용]

 

▶ 전세권과 임대차

 

-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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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