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지적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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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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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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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 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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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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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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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층량성과 적부심사, 적부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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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거치는 구제절차를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한다.

한편,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다투는 절차를 적부재심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