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착오에 대해 알아보기
1. 숨은 불합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것(불합의)으로 계약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오기)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3.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의자가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 4. 동기의 착오 동기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5. 법률의 착오 법률규정의 유무 또는 그 규정의 의미에 관한 착오 6. 표시기관의 착오 표의자가 사자 또는 우체국을 매개로 하여 표시행위를 하고, 이러하 냄개자가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행위를 하는 것 7. 중..
부동산소식
2021. 10. 24.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