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상황이 부동산에서도 존재한다고?
1. 위약벌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 2.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 3. 대상청구권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배상으로서 수취한것"의 인도 또는 채무자가 취득한 "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4.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5.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이 불능으로 된것 6. 불완전이..
부동산소식
2021. 11. 18.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