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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손해배상의 상황이 부동산에서도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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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벌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

2.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

3. 대상청구권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배상으로서 수취한것"의 인도 또는 채무자가 취득한 "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4.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5.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이 불능으로 된것

6. 불완전이행

일정한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르 ㄹ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혹은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느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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