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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의 권한은 어떤 권한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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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원인

3. 권리반사(반사적 이익)

법률이 특정인(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익

4.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 ㄹ또는 하지 않아야 할 법률사으이 구속으로 , 의무자의 의사 여하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 되는 것

5. 책무(간접의무)

법이 규정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의무 위반의 경우와 같이 소 또는 강제집행으로 그것이 실현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케 하지는 않는 것

6. 재산권

재화,용역으로부터 나온느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7. 가족권(신분권)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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