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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_2020년 12월 28일(月요일)
음_2020년 11월 14일(평달)
경자(庚子)년 무자(戊子)월 을사(乙巳)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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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
▣ 신축년 맞아 조사해보니…소(丑) 관련 지명 731곳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71100001&code=920202&med_id=khan
○ [여기는 남미] 시장으로 변해가는 베네수엘라 아파트…심각한 경제난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50363
◑ 종부세 2배·양도세 최대 70%…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2104155450&pDepth2=
● 공시지가 내년 10.4% 인상…세금·보험료도 오른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15
◑ '규제의 역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노무현정부 이후 최고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716490005251
◈ [부린이 가이드] 다가오는 연말정산… 부동산도 꼼꼼히 연말정산 하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715495718382
- 월세 납입금은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 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가능
● 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영끌 받으려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7133530906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요건 완화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월세액은 세액공제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안경구입비 간소화 항목 추가
-------- ◆ 업 계 --------
◆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아파트 브랜드 대상 수상 (더벨)
- 동우개발·중앙건설, 대형사 어깨 나란히…종합 디벨로퍼 도약
◆ 동부건설 "조선업 시너지 충분…방산·상선 역량 강화" (더벨)
- 영도조선소 개발, 고려대상 제외 '선긋기'…폐기물 해상 처리장, 신사업 구상
◆ 첫 물류센터 리츠 ESR켄달, 자산가치 덕 볼까 (더벨)
- 이커머스 시대, 보유자산 상승 여력…영속형 공모리츠, 중장기 가치 반영
◆ 알비디케이, 고양 삼송 단독주택 2차 개발 착수 (더벨)
- 1400억 PF 조달 완료…라피아노 브랜드, 인지도 상승 훈풍
◆ 마스턴운용, '이천 국제물류센터' 매각 임박 (더벨)
- 한국토지신탁 우협 낙점, 내년 초 거래 종결 전망···캡 레이트 4% 초중반 거론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8조1천억원…작년 동기대비 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70483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건설업계·부동산 투자에도 떠오르는 ‘ESG’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7/2020122700397.html
-------- ◑ 정 책 --------
◑ 서울도시철도 9호선4단계 연장 사업, 불안한 스타트…2개 공구 유찰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70901032790347
- 2공구만 SK-태영건설 경쟁성립… 1공구 대우건설, 2공구 남광토건 단독참여로 유찰
◑ 반포주공1-1·2·4주구 조합, 항소심 일부 승소…사업 가속도 예상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718594002588
- 고등法 “관리처분 전체 문제 아니다”
- “신청 거절된 10명 요구만 보완해라”
- 조합 “2022년 초 본격 철거 진행될 듯”
◑ 의혹은 해소, 과거 발언은 사과…변창흠, 국회 문턱 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6_0001284029&cid=10405
- SH 사장 당시 인사 불이익, 일감 몰아주기 적극 해명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8일 청문보고서 채택 재논의
◑ "내년이면 30년"…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재건축 갈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6966626003112&mediaCodeNo=257
- 분당·평촌·일산 리모델링 추진 단지 속속 나와
- 용적률 낮은 단지 위주 “재건축 기다리자”
- 정부 규제 변수 있지만 집값 상승 유인
- 전문가 “1기 신도시 정비 피할 수 없는 과제”
◑ 공항주변 소음 잡는다… 방음시설 2025년까지 100% 설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7284118666
- 항공기 소음 영향은 줄이고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전략 수립
◑ 규제지역 3배 늘려놓은 뒷북 규제…"투기꾼만 신났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7200722950
- "집값 오를 곳 미래 규제"…'뒷북' 규제지역 '조기경보' 검토
- 39곳→111곳 '뒤죽박죽 규제지역' 1년새 3배…"투기꾼만 신났다"
◑ "사망사고 징역 7년 과해"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탄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7/2020122700484.html
◑ 우리집 세입자가 끔찍한 흉악범?…내보낼 방법 없을까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4/2020122402322.html
◑ [단독]“강남 과자·비싼 도시락...변창흠 논란 모두 사실” (조선일보)
- SH 現 직원 단독 인터뷰
-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반복하는 것에 화나서 인터뷰 결심
- 블랙리스트 작성 등 조직 흔들었는데, 장관 되면 나라 어떻게 될까”
- SH “당시 인사불만 있던 직원의 일방적 주장”
-------- ● 경 제 --------
● 역대급 대출한파에…카드사 문 두드리는 고신용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9651
- 카드론 이어 리볼빙까지…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고신용차주 '확대'
- 시장선 '대출죄기' 따른 도미노 역풍 우려…"서민금융 돈줄 막힐라"
● 아파트값 뛰니 빌라·오피스텔 거래 `껑충`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23840/
- 올해 서울 주택매매 20% 증가
● 캠코, 아파트 등 343억원 규모 369건 공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5503509
● “SRT 최대 예매수량 조정”…회당 4매, 단체승차권 판매중지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7010016281
● '은'은평구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추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806058011198
- 제3자 제안공고, 29일부터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실시
● 언택트 시대 맞은 오피스 시장...마케팅 여부에 '승패' 갈린다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021
- 재택근무 확대에 도심 오피스 수요 감소
- 공실률은 공급 감소로 7%~8%대
-------- ○ 주 거 --------
○ "매매보다 물려주자"…다시 늘어나는 아파트 '증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1215
- 11월 아파트 증여 9619건…전월比 42%↑
- 아파트 가격 상승세면 증여 선호…"내년 상반기도 증가 전망"
○ 퇴직금 뺀 회사원 2명 중 1명 이상 '집 사거나 전세금 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413348079978&type=4&code=w0903&code2=
○ 올해 전국 집값 8.35% 올라…14년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715330689645
○ [2020부동산결산]③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법이 불러온 '최악의 전세대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4000959
- 가격 상승·이중가격·임대인-임차인 갈등 발생
-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불붙은 전세시장
- 임대차법 놓고 정부와 시장 시각차
○ 올 성동구 아파트 산 사람…절반이 30대 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IPJKRB/GB01
- 본지,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 전세난 여파로 젊은층 '패닉바잉'
- 서울 30대 매수 비중 33% 달해
- 한때 '비규제' 김포도 30대 북적
- 내년에도 2030 집주인 늘어날 듯
○ 1개월 새 1억원 뛴 일산 집값… 매수 기회인가? 탈출 기회인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771100886
- 일산, 연말 수도권 핫플레이스 되다
- 악성 미분양도 사라지는 일산
- 일산 가격상승세, 전세대란만으로는 설명 어려워
- 저평가의 늪 벗어나나… 겹겹이 개발호재까지
- 공급과잉 우려는 아직 떨치지 못해
○ "강남이 싸 보인다" 전국 묶자 서울 아파트값 또 꿈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5540915431
○ 규제정책 백약이 무효...집값 상승, 전국 돌아 다시 강남으로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7010006377
-------- ◈ 분 양 --------
◈ 올해 마지막 분양…전국 6300여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715285979546
◈ 분양시장 표준된 전용 59㎡·84㎡…이유는 세금혜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799791
◈ 10대 건설사 올 분양 목표 80% ‘선방’…재개발 지연은 마이너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4000955
- 10대 건설사 분양실적 살펴보니…
- 현대·GS·대우·롯데, 높은 공급률
- 재개발·재건축사업장 지연 속출
◈ 전세난 허덕이는 젊은층…오피스텔서 청약가점 쌓아볼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5396
- 서울 전세가율, 임대차3법 여파 등에 4년 만에 재상승
- 규제 없고 내 집 마련 노릴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부각
◈ 강남 분양가 1억3000만원↑...건물주 울고 재건축 웃는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5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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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Q.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A.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임대인)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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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Q.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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