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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 생소한 단어중에 하나인 급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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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대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3. 위험부담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장애가 ㅂ라생하 ㄴ경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4. 급부위험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는데 따른 불이익

5.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

급부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 또는 채권자가 급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실현해야 하는 불이익

6.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췯그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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