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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지상권의 다양한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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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위임형)명의신탁

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매도인과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고 수탁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4. 법정지상권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률이 특히 건물 및 입목의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권리

5. 지료

토지 사용의 대가

6. 지상물수거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위하여 필요한 기가 ㄴ동안은 토지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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