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준을 어떻게 될까?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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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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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르 ㄹ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여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

2) 주택가격,주택거래량,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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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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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 : 직전월부터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각겨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ㄱ.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ㄷ.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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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축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ㄱ.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ㄷ.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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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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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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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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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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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요청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인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